작성자: 수블로 | 전문분야: 생활 정책 및 보상금 가이드 | 경력: 정책 블로그 운영 5년차
작성일: 2026년 1월 12일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접수 바랍니다.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같이 겪는 소음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사는 곳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가장 중요한 지급 금액과 감액 조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권리,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6년 신청 기간 및 대상 조회

보상금 신청은 보통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2026년 정기분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거주지가 보상 대상 지역(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군소음 포털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지역 조회하기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금액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웨클, WECPNL)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뉘며, 1인당 월별 지급액이 다릅니다. 이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종 구역에 4인 가족이 거주한다면, 감액 사유가 없을 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주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감액(공제) 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감액'입니다.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전입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역(종별)	월 지급액(1인당)	감액 조건(전입 시기)
1종 (95웨클 이상)	월 60,000원	지정·고시일 후 전입 시 30% ~ 50% 감액 (전입 시기에 따라 상이)
2종 (90~95웨클)	월 45,000원
3종 (80/85~90웨클)	월 30,000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므로 권장 드립니다.

필수 서류로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할 경우 세대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양식을 확인하세요.

지급 절차 및 일정

1~2월 신청이 마감되면, 5월경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 통지서는 5월 말에 발송되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통상적으로 8월 중**에 보상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직장이 다른 지역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근무지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자 자녀도 보상금을 받나요?

A. 네, 태아는 제외되지만 출생신고가 완료된 미성년자 자녀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감액 조건 적용)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4. 보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입금됩니다.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완벽 가이드 | 지급 금액 및 감액 기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