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폐업 점포 철거 지원사업 개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일환으로,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요건과 신청기한은 지역별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식안내보기
지원 조건 및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개정 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 면적 단가, 제출 서류 항목이 모두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유상 임차 점포) |
| 지원금액 | 최대 600만 원 (기존 400만 원에서 확대) |
| 면적단가 | 3.3㎡당 13만 원 적용 |
| 신청기간 | 2025년 7월 이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
| 지원항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폐기물 처리비 포함 |
| 제외대상 | 자가건물, 무상임대, 이전 지원 이력 보유 사업자 |
|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공사견적서 등 |
|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위탁) |
신청절차 및 진행 순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2.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 지원’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 4. 현장 실사 및 철거 공사 승인 5. 철거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6. 정산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정책 확대 배경
"폐업 단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철거비용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5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3.3㎡당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금 상한을 600만 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변화입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필요 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면적 확인서 - 철거 전·후 사진 - 철거비용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정산용)
유의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만 지원 - 자가건물 또는 무상임차 점포는 대상 제외 - 현장 실사 전 철거 시 지원 불가 - 견적서 금액보다 실제 철거비가 적으면 실비 기준으로 조정 - 예산 조기 소진 시 접수 마감 가능 - 중복 신청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향후 지원 제한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비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폐업컨설팅: 정리 절차 및 세무상담 지원 - 재창업 교육: 업종전환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계약 종료, 정산 지원 - 재기자금 융자 연계: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 지원
지원 혜택 핵심정리
-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 원상복구비 포함, 3.3㎡당 13만 원 단가 - 실사 및 정산 기반의 투명한 지원체계 - 폐업 후 재기 및 재창업 연계 가능
일정 및 신청 기한
- 접수 시작: 2025년 7월 11일 이후 -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 - 지급 시점: 철거 완료 후 1개월 내 정산 - 담당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문의처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 1357 - 홈페이지: www.sbiz.or.kr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1357 (내선 3번) - 지자체 기업지원과 또는 지역센터 문의 가능
종합정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단순한 철거비 보조를 넘어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한도가 6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A
Q. 자가건물에서 영업 중 폐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상임차 점포만 지원 대상입니다.
Q. 철거비를 이미 지불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증빙서류가 있다면 사후 정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업자등록이 폐업상태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시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철거 완료 및 서류 심사 후 약 4주 내 지급됩니다.
Q. 중복 신청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1개 사업장 1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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